퇴직연금 디폴트옵션_수익률이 높아진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투자 금융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는 제도이다.

 

 

디폴트옵션 시행 이유?

기존 퇴직연금의 86.4%가 원금을 보장하는 예˙적금에 방치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1~2%에 그치며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가 적정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 진행과정?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앞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그동안 정부 및 사용자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다.

2022년 7월 12일,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2022년 12월 21일)되었다.

디폴트옵션의 실질적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규약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였고, 현재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IRP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다.

규약 변경이 완료된 DC도 디폴트옵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디폴트옵션 진행 상황?

2023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현황 보도자료를 처음 공시하였다.

2023년 1분기 약 25만명이 신규 가입하였고, 약 3천억 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었으며, 전체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3.06%로 연수익률로 계산하면 12.41%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계의 경쟁이 촉발되어 그 동안 은행권이 주도해 온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