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2023년 개정)

▣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예 : 2023.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9.30까지이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의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무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는 그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한다.
      -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주식 등 예정신고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해야 한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개요 :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일반자산'에 대한 공제율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 제외)
         *보유기간이 3년~4년이면 공제율 6%, 4~5년이면 공제율 8% 순으로 보유기간 1년마다 2%씩 공제율은 상승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공제율은 30%이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보유기간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보유시 공제율	0%	12%	16%	20%	24%	28%	32%	38%	40%
거주시 공제율	8%	12%	16%	20%	24%	28%	32%	36%	40%

 

▣ 양도소득세 세율(2023년 개정)

•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다주택자(1세대 2 주택˙3 주택 이상)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유예이다. (2022.5.10~2024.05.09 양도분)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50% (단,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70%)	40% (단,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60%)	기본세율 (단, 분양권 60%)

     - 기본세율 (2023년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 기타세율 

구분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1세대 2주택이상)
세율	70%	기본세율 + 10%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 양도소득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 가산세 부과

부과사유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단순무신고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액	납부세액 x 10%	환급세액 x 10%	납부세액 x 20%	납부세액 x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한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납부	미납부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2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고지일

• 기장불성실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액
대주주 등의 주식, 출자지분 양도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x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x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x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사유	가산세액
건물신층(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 가산세의 감면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한다.
• 가산세 경합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 https://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